도로점용료 감면 연장으로 소상공인 경제적 부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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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감면 연장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한 규제 개선 과제들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아봤다.

1. 도로점용료 감면 2년 연장

먼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이 2년 더 연장된다. 원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를 2025년과 2026년까지 연장하는 거다.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는 자동으로 연장되고, 지자체 도로는 지자체와 협조해서 진행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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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 서류 간소화

다음으로, 48톤 이상의 고중량 차량 운행 허가 기간 연장을 위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짧은 운행 허가 기간 때문에 기간 연장 시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제는 동일한 차량, 노선, 화물의 경우 필요한 서류가 최소화된다.

 

3. 민자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납부 방식 통일

 

민자고속도로의 미납 통행료 납부 방식을 한국도로공사 플랫폼으로 통일 된다. 인천대교, 인천김포, 안양성남, 서울문산 4개 노선의 미납 통행료를 한국도로공사 플랫폼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더 편리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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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 절차 간소화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 시 철거와 설치를 동시에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철거와 설치 각각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제는 한 번에 허가를 받아서 교체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5. 주택청약제도 통합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종전 입주자 저축이 분리 운영되던 것을 이제 하나로 통합된다. 종전 입주자 저축 가입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종류의 주택에 청약이 가능해지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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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복지시설 셔틀버스 이용 기준 명확화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관, 아동복지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의 셔틀버스 운행 시 이용 가능한 사용자 범위가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기준이 불분명했는데, 이제 '장애인 등'에서 '교통약자(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로 명확히 하여 교통편의를 증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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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참고 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