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심리상담 바우처제도
2022년 5월부터 청년층(19∼34세)을 대상으로 시행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이어, 전국민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2023년 하반기부터 8만 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50만 명(전국민의 1%)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대한민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OECD 국가 중 1위(36.8%), 불안증상 유병률은 4위(29.5%)로 심각하며, 2022년 기준 우울증 환자는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8년 99,796명에서 2022년 194,322명으로 약 2배 증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5월 21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등록기준 고시」를 제정·발령하고, 2024년 6월 3일부터 서비스 제공기관을 모집해 왔습니다. 2024년 6월 28일 기준으로 전국 443개 서비스 제공기관이 등록되었으며, 시·군·구 보건소에서 계속해서 제공기관 등록·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명단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유형
심리상담 서비스는 국가자격을 보유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 전문상담교사, 임상심리사, 민간자격을 보유한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전문상담사 등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제공합니다. 서비스 유형은 제공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으로 구분됩니다.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0∼30%로 차등 부과되며,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심리상담 바우처 신청 방법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급받은 의뢰서나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024년 10월부터는 복지로(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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