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2022년 추가,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로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며, 아래의 업종으로 사업장 운영을 하게 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2022년에 추가된 업종이 있어 살펴봤다.

 

우선 종전에 있던 업종을 정리해보자면,

 

1) 전문직종 : 변호사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건축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기술사, 기술지도사업, 공인노무사, 통관업, 측량사, 손해사정인

 

2) 의료업종 : 의사, 수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약국은 제외임)

 

3) 기타업종 : 운전학원, 예술학원, 일반교습학원, 골프장업, 예식장업, 장례식장업, 부동산중개업, 산후조리원, 일반유흥주점업(단라주점포함), 무도유흥주점업,

 

위의 3개 분류의 업종으로 출발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2015년부터 해마다 업종이 추가되어 늘어났다.

 

4) 2015년 추가업종 : 전세버스운송업, 장의관련서비스업, 자동차종합수리업, 자동차전문수리업, 자동차부품 및 내장품판매업

 

5) 2016년 추가업종 : 가구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소매업

 

6) 2017년 추가업종  : 출장 음식서비스업, 중고자동차 소매/중개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서비스업

 

7) 2019년 추가업종 :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 손발톱관리업, 악기/자전거 기타운송장비 소매업

 

8) 2020년 추가업종 : 의약품 및 의료용품소매업, 가전제품소매업, 체력단련시설운영업, 묘지분양및 관리업, 장의차 운영업, 기타기술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9) 2021년 추가업종 : 기숙사, 고시원, 독서실운영업, 두발미용업, 철물 및 난방용구소매업, 신발소매업, 애완동물및 관련용품소매업, 의복/컴퓨터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통신기기 전자상거래소매업

 

10) 2022년 추가업종 :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기타 가죽제품소매업, 벽지/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세차업, 모터사이클수리업

 

이렇게 1번부터 10번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인 '공급대가'금액이 1건당 10만원 이상일 경우 재화와 용역의 공급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하지 않거나 발급거부를 하더라도 국세청지정코드(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한다.

 

만약 발행 하지 않게 되면, 미발급가산세가 20%나 부과된다.

그리고, 미발급등의 사유로 관할세무서로부터 발급과 관련된 안내등의 통보를 3회~5회이상 받게 되면, 창업중소기업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의 세액감면을 못 받게 될 수도 있다.

 

현금영수증은 미발급시 가산세도 있지만, 미가맹시 가산세도 별도로 있다.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업종의 사업장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해당업종 수입금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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