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정 안내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 대상자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우편함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우편물이 있어 열어보니,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첫째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남의편과 나, 그리고 아직은 학생인 둘째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피부양자격이 상실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다는 것이다.(이게 머선 일이고?)

 

이래저래 건강보험공단에 알아보니, 사업자 있는 남의편의 202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이 약간 잡혀 있어서 자동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탈락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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엥? 그럴리가요? 전년도에 이월결손금을 털어서 사실상 종합소득금액은 없는데요? 라고 물어보니, 전년도 즉 2022년 당기 귀속분 소득이 0 보다 크면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된단다 ㅎㅎㅎ. 어휴...(나도 이거 까지는 몰랐다..당기에 소득금액이 있어도 전기분 이월결손금 털어내서 소득금액이 0이면 피부양자격 유지되는 줄 알았거든..역시 난 심청이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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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얏든 이렇게 나와 남의편은 앞으로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를 내게 생겼다.  근데 여기서 궁금증 하나!  근데 동생은 왜 탈락 되나요? 학생인데? 하니, 피부양자 자격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가족구성원 중에 소득없는 사람은 형제보다 직계존속쪽으로 자동으로 묶이게 된단다.  그래서 둘째는 아버지가 지역가입자로 전화되기에 자동으로 탈락되는 거라고 ㅠㅠㅠ. 나 또한 배우자쪽이 우선이라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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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둘째의 주소가 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별도로 지역보험료가 나올거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역보험료가 늘어나게 되니 방법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소득이 없으니 건강보험추가증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더라.  상담했던 건강보험지사 담당자가 학생의 재학증명서와 건강보험증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진찍어 문자로 보내면 된다면서 친절하게 안내문자를 보내주주서 부랴부랴 신청을 했다. 

 

 

 

이걸 안하면 둘째는 별도로 2만2천원정도 고지서가 따로 고지되니 , 2만2천원이면 꼬꼬닭이 한마리인데, 치킨 한마리 값을 아껴야지~. 나 차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된다는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에 대한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아래 내용을 보고 참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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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요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소득요건

1.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단, 피부양자가 기혼자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제외)

(장애인,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는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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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요건

1.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2.재산과표가 5.4억월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단,재산의 종휴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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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양요건

1.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4.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대상 상이자등

(단,동거.비동거시 기준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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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증_(발급,기재사항_변경)_신청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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