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기간 지연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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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부동산거래신고 대상

-매매계약을 통한 부동산  or 부동산을 취득할 수 권리(입주권 or 분양권) 취득시

-부동산(토지/건축물)

-분양권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자

-매매거래 당사자 : 매도인&매수인 공동신고

-개업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작성및 교부시 공인중개사가 신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내용의 정정신고

-거래당사자의 주소/전화번호

-거래 지분비율

-개업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상호/사무소주소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

-거래대상 부동산의 지목/면적/대지권비율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내용의 변경신고

-거래 지분비율/거래지분

-거래대상 부동산등의 면적

-계약의 조건 or 기한

-중도금/잔금/지급일

-공동매수 계약의 일부매수인 삭제

(삭제된 매수인 복구 불가)

-다수 물건 중 일부 물건 삭제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 신고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해제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가능)

 

 

 

 

 

 

 

부동거래신고 위반 사유 &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 부과대상

: 신고의무자에게 부과

  (거래당사자 or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 거래신고 과태료 부과 사유

-소명자료 미제출등

: 3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짓신고(가격/계약일등) 과태료

: 취득가액(실거래가액)의 2%~10%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과태료

: 3개월 이하 지연신고시

1억 미만 거래 과태료(10만원)

1억~5억 미만 거래 과태료(25만원)

5억 이상 거래 과태료(50만원)

 

:3개월 초과 지연신고시

1억 미만 거래 과태료(50만원)

1억~5억 미만 거래 과태료(200만원)

5억 이상 거래 과태료(300만원)

 

# 부동산거래신고시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 할 경우 취득가액(실거래가액)의 2%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