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 부동산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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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권 임차권 비교 차이 전세권 & 임차권 개념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한 후 ,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 및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경매 실행시 전세권자는 후순위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가 있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이 권리는 민법 제30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등기를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거다. 전세권은 단순히 거주할 권리를 넘어서 부동산에 대한 강력한 권리를 가지므로, 전세권자는 전세금 반환에 대해 일반 임차인 보다 더 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다.  임차권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한쪽은 상대방에게 특정 목적물을 사용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고, 다른 한쪽은 이에 .. 💚 정보/💚 부동산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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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4가지 전세권 전세 반전세 월세 사글세 뜻 타인의 주택 이용방법 타인의 주택을 이용하는 4가지 방법을 올려본다. Q.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나?A.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은 민법 제303조와 제618조에 근거해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Q. 첫 번째 방법인 전세권은 무엇인가?A.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권 등기를 한 후에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식은 등기를 통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전세(미등기 전세)는 어떤 방식인가?A. 전세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차임(월세)을 내지 않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이며, 법적인 보호는 덜하지만, 차임을 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Q. 반전세와 월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A. 반전세 또는 월세는 보증금을 일부 지급한 후.. 💚 정보/💚 부동산 2024.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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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 매도인 매수인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부동산 매매시 소유권이전서류  부동산 거래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시 필요 서류에 대해 남겨본다. 주택의 매 거래시 서류이며 토지나 상가등은 추가 서류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매도인서류 - 등기권리증  (간혹 등기권리증을 분실했거나 잔금시 안가져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법무사에게 비용을 조금 지불하고 확인서면을 발급받아야된다. 아주 오래전 띨띨하게 나 또한 이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3만원을 지급한 기억이 있는데, 요즘은 확인서면 대리발급 비용으로 법무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5만원 정도 하는 것 같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1통  (주민센터에 가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아 와야 하는데, 이때 매수인의 이름/주민번호/주소가 모두 나오도록 신청해야하며, 발급후 매매계약서에 나와.. 💚 정보/💚 부동산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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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연장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기간 연장 방법은 통상 묵시적 갱신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 합의에 의한 재계약등이 있다.  묵시적 갱신 통상 전세계약의 연장과 관련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른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연장할 것인지에 대해 통보 해야한다. 그런데,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 되기 전에 임대인 및 임차인 간에 기존 계약에 대한 연장등에 관해 특별한 의사를 전달하지 않게 될 경우 자동으로 종전 계약 그대로 연장 되는 걸 묵시적 갱신 이라고 한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경우 자동으로 2년이 연장되어 이사비용등에 대한 부담 없이 총4년을 거주할 수 있으며, 만기 후 갱신계약해지권이 주어져 임대인에게 언제든 퇴거의사를 밝힐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임대인은 3개월 내에 보증금.. 💚 정보/💚 부동산 202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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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 전세대출 정책 변화 1주택자 전세대출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알아봤다. 부동산 폭등기에는 유주택자의 전세대출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서 바뀐 부분이 있는지 알아봤다. 2020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랐던 시기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전세대출이 불가능했고, 규제 지역에서는 3억 원만 넘는 주택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규제정책을 줄줄이 내놓은 효과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2023년 3월부터 1주택자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3년 2월 28일의 보도자료를 이제사 보니 보유 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넘더라도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다. 전세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정보/💚 부동산 2024.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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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월세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관계 계약갱신청구권 & 묵시적갱신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이 만들어 지면서 이후 부동산 임대 시장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이 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구성된다. 당초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만들어 졌지만, 임대 물건 부족과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된다. 이 페이지에서는 임대차3법중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본다.      묵시적갱신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에 더 살겠다고 갱신을 요청하면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으로써 법적으로는 최대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해석 될 수도 있다.임대인과 임차.. 💚 정보/💚 부동산 202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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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수도권 추가구입시 제한 우리은행 주택담보대출 제한  이제 하다하다 집 있으면 수도권에 집 사지마! 하는 일까지 생겼다. 우리은행에서 기존에 1주택자(물론 그 이상도 포함이겠지만)들이 수도권에 추가로 집을 살 때, 대출을 안해주기로 결정했다. 대체 뭔 일 이길래 은행에서 이렇게 까지 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얼마전 신한은행에서 잔금시 전세금 받아서 잔금치룰 때 그 전세금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실행을 해주지 않겠다고 했었어서 이건 참 잘 한거다 싶었다. 사실상 지금 집값은 분수에 넘치는 전세대출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때만해도 마구잡이 분양권 매집했던 투기자들이 잔금 때 전세금이 엄청나게 하락하면서 집값이 분양가 보다도 떨어졌던 거였다. 그런데 그 이후 오랜동안 부동산 침체기가 오.. 💚 정보/💚 부동산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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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 주택 담보대출 만기 30년으로 축소 예정 국민은행 주택 담보 대출 기간 30년  국민은행이 8월 29일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종전 최대 50년 이었던 것을 30년으로 줄인다고 한다. 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제도 어떤지 찾아봤다. 주택담보대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주택을 구입할 때 받게 되는 KB스타 아파트담보대출(구입자금) 을 살펴봤다.  국민은행 주택 담보대출 대출신청자격  :KB시세정보가 제공되는 본인명의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소득확인 가능고객※ 단 아래 항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대출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2) 대출신청인이 외국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재외국민인 경우 ☞ 외국인 등 전자등기 접수진행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가 (3) 세.. 💚 정보/💚 부동산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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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진위 쌍용스마트어반 민간임대아파트 발기인 모집 평택 진위 쌍용스마트어반  어찌저찌 알게된 지인으로부터 진위역 근방에 10년간 전세로 거주 가능한 아파트 공급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위치는 평택시 진위면이고 브랜드는 쌍용스마트어반 이다. 난 지위역이 오산시에 속하는 건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평택시에 속하는 역사였다. 위치를 보니 진위역에서는 마~이 멀다. 역세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다. 사업명은 평택 가곡2지구 도시개발사업이며, 위치는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135-3번지 주변이라고 한다. 사업방식은 환지방식이 아닌, 수용및 사용방식이라고 한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공부를 좀 해야 할 것 같다. 현재 시행사에서 평택시에 아파트공급을 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에, 평택시청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 정보/💚 부동산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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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임장기 평택 동부고속화도로 임장기평택에서 오산쪽으로 연결되는 동부고속화도로가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바람도 쏘일 겸 가봤다. 절대농지가 있는 쪽으로 돔 형식의 구조물이 만들어져 있었다. 생긴 모양으로 봐서는 사진에 보이는 돔의 안쪽은 이동통로가 될 것 같고, 돔의 위쪽으로 도로가 만들어질 것 같다. 돔 주변이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논이기 때문에 농로에 농사와 관련된 장비 또는 차량이 이동이 자유롭도록 터널같은 돔을 만든 것 같다.      사진상 돔의 폭이 사당히 넓어 보였는데, 아마도 왕복 6차선 정도 될것 같아 보였다. 아마도 돔의 가로로 보이는 윗쪽으로 도로가 깔릴 것 같다. 돔 구조물 근처에 아이솔 건축물이 있었는데, 철거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우와...보상 받으셔서 좋으시겠다)      근데,.. 💚 정보/💚 부동산 2024.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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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 쫌 알고 가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진행 절차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10년 민간임대아파트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유의사항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 운전하면서 지나다 보면 민간임대아파트 플랭카드가 참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관심 없는 상태로 있었지만, 궁금해서 지자체와 통화를 해봤다. 우선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가 착공에 들어가려면, 지자체에 거쳐야 할 행정절차가 있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1)임차인 모집신고  2) 주택건설 사업계획서 제출 후 승인을 얻어야만 토지 위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요, 2가지가 충족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는 위험성이 있다고 봐야 하며,  임차인 모집이 아닌 사업투자자를 모집한다고 보면 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건설과 관련한 법령을 .. 💚 정보/💚 부동산 2024.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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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사기 민간임대아파트 분양10년 민간임대민간임대 계약전 알고 가면 좋은 정보     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운전 하고 가다 보면 , 언제부터인지 '10년 전세 민간임대APT'라고 쓰여진 플랭카드가 도로 옆 나무 사이에 곳곳에 걸려 있는 것이 많이 보인다. 개인적으론 청약홈에 나와 있는 분양 정보 외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어쩌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 공부도 할 겸 해서 좀 알아봤다. 우선 요즘 10년 민간임대라고 하는 곳들은 대부분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인 것 같다. 민간임대주택 공급의 유형은 협동조합형과 기업형이 있는데, 내가 궁금했던 건 협동조합형 이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아파트의 주택공급을 하려면 해당 지자체에 조합설립신고& '임차인 모집신고'.. 💚 정보/💚 부동산 2024.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