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의 종류 &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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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제표 종류
• 상법 제447조 제1항
•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
• 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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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 종류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재무제표는  아래의 서류로 구성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 하나를 선택해서 작성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or 결손금처리계산서

​

 

 

 

 

상법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제1항에 따르면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본변동표 or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 처리 계산서)

​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 처리 계산서)

· 주석의 작성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

상법에서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지만 , 이해관계자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주석을 예시하고 있다.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차대조표의 명칭을 재무상태표로 변경하였기 때문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로 규정한다.

 

반면,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상법에 따라 대차대조표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

 

 

 

 

 

각 법령에서 요구하는 재무제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상법 ]

법 제447조 제1항

시행령 제16조 제1항

· 대차대조표

· 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or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 처리 계산서)

​

[ 법인세법 ]

법 제60조 제2항

· 재무상태표

· 포괄손익계산서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결손금 처리 계산서)*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제출하는 경우 표준 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만으로도 제출 가능하다.

(외감법 외부감사 대상 법인 등 제외)

 

 

 

상법 제447조 제1항의 재무제표

 

 

 

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재무제표

 

 

 

법인세법 제60조 제2항의 재무제표

 

 

 

 

​

참고>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에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서 기업회계기준에서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해 온 용어인 대차대조표(Balance Sheet)가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됐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률 내에 대차대조표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되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

또, 이 의원은 상법, 자본시장법, 공공기관운영법, 사회복지사 법 등 분야를 막론하고 총 49개의 법률이 여전히 대차대조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

이 의원은 ''제도를 형성하는 법적 용어는 시대에 맞춰 변화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사유로 ''국제 기준을 반영해 한국의 제도가 전 세계적 표준화에 발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

한편, 국제회계기준은 자본시장이 세계화 추세에 접어들어 전 세계적으로 통용 가능한 단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정보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마련되었다.

​

한국은 2011년에 도입해 기업회계기준에 사용되던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재무 상태 표로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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